법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다35911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1999.12.1.(95),2416]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조선사방사업령 조선사방시행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861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2039] 소유권이전등기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 1994년
3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1315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8.1.(973),2074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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